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수출관리규정) 제도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하여 미국산 완제품 또는 미국산 부품․기술이 포함된 외국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등 자국 영토 밖에서도 미국산 제품과 이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AR99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관할권에 속하고 CCL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EAR99로 지정된다. 대부분의 상용 제품은 EAR99로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에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EAR99 품목을 금수 조치 또는 제재 대상 국가, 우려 당사자 또는 금지된 최종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