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수출관리규정) 제도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하여 미국산 완제품 또는 미국산 부품․기술이 포함된 외국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등 자국 영토 밖에서도 미국산 제품과 이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AR99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관할권에 속하고 CCL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EAR99로 지정된다.
대부분의 상용 제품은 EAR99로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에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EAR99 품목을 금수 조치 또는 제재 대상 국가, 우려 당사자 또는 금지된 최종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하려는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수 있다.
DPL (Denied Party List, 거래금지리스트)
EAR 위반자는 그 처벌내용과 함께 상무부의 금지고객리스트(DPL: Denied Persons List)에 포함되어 연방관보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Sanctioned Countries and Regions
- Cuba
- Iran
- North Korea
- Syria
- Crimea region of Ukraine
Targeted and Sectoral Sanctions:
- Russia
- Venezuela
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품목식별번호)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제대상품목의 목록인 CCL(Commercial Control List)에 기재된 번호이다.
어떤 물품이 미국의 수출허가, 허가예외, 또는 허가불요(NLR) 대상인지 확인하고, 통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ECCN 번호가 필수적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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